“대기 155번서 3년만에 겨우 50번”…공공임대 두배로 늘려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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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수요까지 포괄하게 된 공공임대
기존 수요자 배제 안되게 공급 늘려야
시민사회 ‘공공임대 두배로 연대’ 출범

지난 19일 공공임대 두배로 연대 출범 기자회견의 모습. 참여연대 제공

“신혼부부인데 임대아파트라도 될까…185명 뽑는 데 3천명이 몰리고…시멘트 바닥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렸어요. 아기 아빠가 미안하다고 계속하는데…” (포털사이트 온라인 카페 ‘국민임대아파트들어가기’ 게시글 중) 건설단가 6억원에 달하는 중산층 대상 공공전세가 공공임대 유형으로 도입된 가운데 공공임대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 모양새다. 기존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공급도 부족한 상태에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공공임대 주택 건설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들의 온라인 카페를 보면, 입주 경쟁률이나 장기 대기와 관련된 글이 적지 않았다. 앞서 제시한 신혼부부와 같은 사례와 “다가구 매입임대 대기 155번이었는데 3년 되가니 50번대”라는 글도 올라와 있다.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묻는 글에는 “다른 지역 14번이었는데 4개월이 지났는데 11번이다”, “예비 16번인데 1년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예비 2번”, “예비 40번 받은 저희는 넉넉잡고 2년 생각 중”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공공임대 정책과 관련해 제일 큰 문제는 입주 수요를 못 따라가는 만성적 공급 부족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대기자는 영구임대 2만3177명, 국민임대 3만9918명, 매입임대 4만7084명, 행복주택 7402명 등 모두 11만7581명에 달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 경쟁률은 마포성산(25㎡)이 172.2대1, 공릉1단지(29㎡) 52.0대1, 세곡3단지(49㎡) 32.0대1, 수서1단지(25㎡) 26.1대1 등 웬만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 수준이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임대 주택이 사회적 수요에 견줘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면서 전세 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정책이 포괄하는 정책 대상은 확대되는 추세다. 수억원대 아파트 세입자들의 전세난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에는 건설단가가 6억원에 달하는 ‘공공전세’가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으로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공공임대 정책의 ‘간판’이 된 ‘질 좋은 평생주택’은 공공임대 입주 자격을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지난 19일 청년·종교·노동 분야 등 시민사회 100여개 단체들이 모여 발족한 ‘공공임대 두배로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급 대상 계층의 확대는 공공임대 주택의 충분한 공급 확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중산층 임대주택 정책은 정책 의도와 달리 저소득층을 위한 배분을 줄이는 꼴이 된다”며 공공임대 공급을 최대 두배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공공임대 비율 35%→50%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70% 공공임대로 공급 △공공임대 건설자금을 주택 공기업 부채로 계상하는 회계 제도 개선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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