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재고” 여야 합의 뒤집자는 이재명·여당 강경 개혁파 - 경향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지사 “포기 이유 없다” 김용민 “협치보다 책임정치”
검찰 개혁 등 강경론 다시 고개…외연 확장 걸림돌 우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기로 한 합의를 두고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일부 대선 주자는 합의를 뒤집을 것을 요구했고, 검찰개혁 완수 등 ‘강경 개혁론’ 목소리가 재부상했다.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는 지지층을 달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더욱 과감하게 수술실 CC(폐쇄회로)TV법,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등 민생·개혁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23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맺은 원구성 합의에 대한 지지층 반발을 무마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준다는 합의 내용을 두고 당 안팎에서 ‘개혁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 운영 주도권을 잃으면 개혁 입법이 좌초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야당에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외에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킬 것”이라고 제도 보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여야 합의를 번복하라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 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의 상왕·상원 월권을 실질적으로 빼버리는 협상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 완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강경 개혁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야당과의 협치보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가 더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검찰개혁을 완수할 시간임이 아주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당내 ‘강경 개혁파’ 의원들 모임 ‘처럼회’에 속한 황운하 의원도 SNS에서 “남은 유일한 방법은 국회 전반기에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이런 흐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개혁’ 대 ‘민생’의 노선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외연 확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사안을 일부 강경 당원들이 주장한다고 뒤엎는 것은 정치 도의에 크게 어긋난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을 개정하면)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서 모든 개혁 법안이 좌초될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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