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쌓인 마스크, 수출길 열린다 - 경인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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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장병옥기자)한때 마스크 5부제까지 시행하며 물량 공급에 차질을 빚던 마스크의 수출이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20일 산업통산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출총량제'로 인해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되던 마스크 업계는 이로써 숨통이 트였고 재고 부담도 덜게 됐다.

이달 셋째 주 기준으로 국내에서 1억 9442만개의 마스크가 생산됐으며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60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승인·신고 규제를 폐지하고 가격 모니터링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더이상 국내 판매업자는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밖에 새로운 마스크 개발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 규격과 같은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해 신속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아울러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 생산도 허용된다.

한편 식약처는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다각도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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