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장관 교체, 부동산 정책 재고하는 계기 돼야 - 서울신문

kyentun.blogspot.com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김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난맥상을 보이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현 정부 들어 집값 폭등과 그에 따른 보유세 인상, 전세난과 전세값 폭등 등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불만이 팽배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현실과 맞지 않고 민심에 배치된다면 거둬들이고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는 게 현명하다.

청와대는 신임 국토부장관으로 내정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대해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으로 국민 주거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관련 시장에서는 변 내정자의 부동산 정책의 철학이 전임자와 다르지 않다며 냉소하고 있다. 실제 변 내정자는 지난 10월 국회에 나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동감을 표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새 장관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기존의 부동산 철학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이번 교체로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던 민심마저 마지막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대부분이 욕망하는 지역인 서울 강남과 목동 등의 노후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새집’을 대거 공급해, 광범위하게 형성된 대기수요의 압박을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또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차원에서라도 수도권 교통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빚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문 대통령이 부담을 안고서라도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검찰개혁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나서는 내년에 예상되는 추가 개각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