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 재고해야…지역 이기주의 논란 -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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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서포면에 게시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현수막.(사진=정도정 기자)

경남 사천시의회가 지난 4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헌(국민의힘, 축동·곤양·곤명·서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비해 이를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지역민들의 반대로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규설립이 난항을 겪으며 점점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라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군다나 경남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서울·경기도에 이어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3위를 점하고, 인근 지역인 부산·경북·대구가 4~6위를 차지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이 경상권에서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화상태를 맞고 있으나, 경남 사천시의회의 사례에서 보듯 처리시설의 증설에는 각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칫 폐기물 대란을 일으킬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전국 지정폐기물 발생현황 추이’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18년 23만8272t으로 2017년 21만9013t 대비 8.8%(1만9259t)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2년 14만2650t에서 2013년 15만1438t, 2014년 16만9926t, 2015년 20만283t, 2016년 21만7458t, 2017년 21만9013t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경남의 경우 지난 2012년 7595t, 2013년 8478t, 2014년 1만1702t, 2015년 2만4247t, 2016년 2만4440t, 2016년 2만4440t, 2017년 2만3882t, 2018년 2만5580t으로 2012년 대비 약 3배가 늘어났으며,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2018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사진=환경부)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12곳으로,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용량은 580t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변경허가 없이는 허가용량의 130%를 넘어서는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는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 일부를 지정폐기물 소각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완화했지만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대비 소각시설 증설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서부경남의 대표 시·군 중 하나인 사천시의회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논란마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의료폐기물이 이 같은 추세로 늘어날 경우 결국은 한계치에 도달해 의료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인근 부산시가 지난 2018년 1~2월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종합병원과 1060개 일반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폐기물과 재활용품 혼합 보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병원 등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지난 2017년 강원도 춘천의 한 쓰레기장에서는 버려진 수액줄·혈흔이 남아있는 주사바늘 등이 생활쓰레기와 뒤섞여 발견되는 등 의료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리 문제가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여론마저 비등하다.

연도별 의료폐기물 처리 현황.(사진=환경부)

의료폐기물의 경우 대부분(약 93%) 소각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난 2018년 기준 소각처리량은 22만1420t(92.9%)으로, 일부 병원에서는 자가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전국에서 1~2군데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위탁소각처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는 지난 2018년 기준 의원 5만245개소(76%), 시험기관 및 연구소·장례식장·교도소·조산원 등 4541개소(6.9%), 병원 3425개소(5.2%), 노인요양시설 3106개소(4.7%)로 대부분 의원급 병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사천시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총 444.6t의 의료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이 중 일반의료폐기물 415.6t, 혈액오염폐기물 11.1t, 손상성폐기물 8.3t, 병리계폐기물 6.7t, 조직물류폐기물 2.3t, 생물화학폐기물이 0.7t으로 인근 진주시의 2034.3t 대비 21.8%에 불과하지만 권역별 소각시설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천지역 인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진주·고성·남해·하동지역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대부분 일반의료폐기물이 차지하고, 감염 우려가 큰 격리의료폐기물은 지난 2018년 기준 진주지역에서만 약 7t(진주지역 전체의 약 0.3%)이 전부이며, 해당 지역에는 멸균분쇄 및 소각을 할 수 있는 자가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가 없는 관계로 100% 위탁소각처리 됐다.

지난 2018년 기준 부산·대구·경남북지역을 총괄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총 7만1300.5t으로 해당 지역의 소각장 시설용량은 고령·경산·경주·울주·부산·진주를 모두 합해 9.82t(시간당)으로 24시간 기준 30일로 계산해 12개월을 풀가동할 경우 8만4844.8t을 처리할 수 있다.

발생량 대비 수치로만 본다면 처리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는 전북·강원·제주권역의 경우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단 한군데도 없는데다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켜 소각처리하기 때문에 경남권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또한 부산·대구·경남·경북지역의 폐기물만 전담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