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산림청
여의도 면적 51배 국유림 없애 산림의 다양한 기능 고려해야
산림탄소 통계 전담조직 부재 임도시설 확충 예산 불용 지적
과도한 벌채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산림부문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산림청(청장 최병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산림청이 내놓은 탄소중립 정책 중에서도 특히 과도한 모두베기 식의 벌채를 문제 삼았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산림청은 탄소중립을 위해 대규모 벌채를 통한 신규 조림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았는데 이는 ‘그린워싱(위장 환경보호 행위)’에 불과하다”며 “30년 이상 된 노령목을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베어내는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도 “최근 5년간 국유림 모두베기 면적만 1만4864㏊로 여의도 면적의 약 51배에 달했다”며 “탄소중립 달성만을 고려해 모두베기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두베기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많겠지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산림탄소 관련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활동에 대한 산림탄소 통계 데이터를 생산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직원 1명이 이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며 “산림청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낮은 임도 밀도를 두고서도 여야 의원들은 질의를 쏟아냈다. 임도 밀도는 산림의 단위면적당 임도시설의 전체 길이를 뜻한다. 임도 밀도가 낮을수록 목재 생산비용이 올라간다. 산림청은 ‘5차 임도계획(2021∼2030년)’을 통해 1㏊당 5.5ｍ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대응, 산촌 거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 숲 관리 인프라 마련 차원에서 임도 확충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당 3.6ｍ로, 독일(46ｍ)·오스트리아(45ｍ)·일본(13ｍ)에 견줘 매우 저조하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임도시설 확충 예산이 50억원 가까이 이월·불용되고 있는데 임도 개설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예산 이월·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태흠 농해수위원장(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이렇게 큰 과제들이 눈앞에 닥쳤지만 장기적인 산림정책이 부재하다”며 “이번 기회에 산림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일본은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1997년부터 산림을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하는 여러 정책을 펼쳤다”며 “우리의 산림 법제도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최병암 청장은 “지금의 산림법은 조림·육림 시대를 이끌어온 녹화법”이라며 “이제 본격적인 산림경영 시대로 돌입한 만큼 경제림 육성계획, 산지 관리계획,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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