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김오수 사표, 민주당 졸속 법안처리 재고를 - 한국일보

기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뒤 나서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기능 폐지 입법에 반대하는 일선 검사들의 줄사표에 검찰총장까지 가세하는 등 정권 교체기 검찰 동요가 심각하다. 19일에는 전국 지검ㆍ지청 대표들이 참석하는 평검사회의까지 예정돼 있다. 전국 평검사회의는 2003년 기수파괴 인사 파동 이후 19년 만으로 검란 분위기마저 역력하다.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제도개혁 시행 1년 만에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했다. 국회 의장과 부의장을 잇따라 면담하는 등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동분서주 노력에도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고수하자 김 총장이 벼랑 끝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 거부 또한 김 총장이 거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김 총장의 사표 제출로 청와대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민주당의 무리한 드라이브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사표 수리를 보류하면 정권 말기 여권 균열로 비치기 때문이다.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검찰 손보기식 개혁을 밀어붙인 결과가 자중지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언론중재법 대립 국면에서 직권상정을 거부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선택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변수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맞불카드로 검수완박에 박차를 가하는 강대강 대결 구도는 위험스럽다.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적합성을 엄격히 평가할 일이지 형사사법시스템 개편과 연계할 이유가 없다. 검란까지 우려되는 졸속적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재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집단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 만큼 검찰 또한 김 총장의 충고대로 국민을 불안케 만드는 일이 없도록 자중자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