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이재명 "고액 납세자 배제 차별" 재고 요청 - 매일경제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른바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경제·심리적 방역 효과가 있다"면서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 소득자가 고액 납세자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이 가족 단위로 지급되는데 이 경우 가족 구성원간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며 정부 측의 재고를 요청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의미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경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안 총 규모는 33조원으로, 기정예산 3조원이 있어 총 36조원 가량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소비를 늘리면 일부를 돌려봤는 상생소비지원에 대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월 487만6290원이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을 말한다. 여기에 각종 보정치가 반영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된다.

올해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하지만 월급 이자 등 소득 기준에는 아파트 상가 등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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