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사진)를 갖고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급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방부가 식재료 경쟁조달을 포함한 군급식 종합개선대책을 12∼13일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차관과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히 마련됐다.
국방부는 현행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는 식자재 비율을 2022∼2024년 단계적으로 70·50·30%로 축소해 2025년부터는 경쟁조달 체계를 전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산 농산물 사용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 방침을 밝히고는 있지만 경쟁방식의 시장조달을 추진할 경우 대기업 위주, 수입 농산물 공급 확대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내년부터 군납 가공식품에 대한 쌀 함유의무 폐지 방침도 굳힌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원들은 경쟁입찰이 필연적으로 저가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밝히고 급격한 수의계약 축소 방침 재고를 요구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군급식을 공적조달이 아닌 시장조달로 전환하면 대기업 위주 공급과 저가 수입 농산물 사용이 늘고 가격 급등에 따른 공급부족 사태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장병 선호가 반영되지 않았던 급식문제를 개선하되 농협 등 공적기관이 계약재배를 통해 국산·지역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축소는 우선 70% 수준으로 최소 2년간 시범운영해본 뒤 농식품부·해수부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산물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경쟁입찰을 병행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김치의 경우 국산 납품을 전제했어도 주재료를 제외한 양념류는 외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행 방식을 5년 정도 유예하면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60만 장병에 대한 급식은 좋은 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가능한 한 우리농산물로 해야 한다”며 “장병 입맛을 존중해야겠지만 2022년부터 햄버거빵·쌀국수 등 가공식품에 대한 쌀 함유의무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아쉬움을 준다”고 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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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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