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말 종료 우려…재고해 달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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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빌딩.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말로 종료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올해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소기업들은 유례 없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에서 계도기간의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중소기업계는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왔지만 가시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정부의 계도기간 종료 방침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주52시간제 관련 입법보완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현실에서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고용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계도기간의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 동안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 가며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대책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국회도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이 연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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