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비용은 어쩌라고"…軍 외면에 속 타는 방산업체 - 뉴스1

유럽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 캣 (AW-159)' /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원활한 군수 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군수지원제도(PBL)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방위산업 업체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재고 비용을 모두 방산업체가 떠맡으면서 남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군은 요지부동이다.

28일 군과 업계에 따르면 PBL은 지난 2019년 기준 12개 장비에 적용 중이며, 지속해서 확대 중이다. 3만개 이상의 부품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도입한 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은 군이 목표가동률과 조달 기간 등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방산 업체는 후속지원 수행성과에 따라 대가나 벌과금을 받는 사업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부품을 조달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효율적 수리부족 조달 체계 도입으로 군은 기존 대비 높은 무기 체계 가동률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군수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재고비용 등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장비별 차이가 있지만, PBL 도입 전후를 비교했을 때 보통 군수조달 기간은 100일 넘게 줄고, 재고 부담도 수백억원 감소했다.

반면 PBL 수행 방산업체는 부담이 커졌다. 조달 능력에 따라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고관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고 관리 비용 보상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보관 유지비용은 물론 운반비, 창고관리비, 금융비용, 보험료, 세금 등을 보상 없이 방산업체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

미국 국방부의 경우, 총재고 금액의 25%를 재고 관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재고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이 없다.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높은 위험 부담(소요예측 불확실성, 사전 재고확보 등)에도 별도 이윤 보상 방식 없이 단순 수리부속 구매와 같은 보상만 받는 셈이다.

실제 PBL 수행업체들은 1%도 채 되지 않는 이윤을 보상받고 있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국내 완성품은 이익이 나지만, 수입 완성품은 적자가 나는 경우도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